> 사회 > 사회
3월부터 APT관리동 2층 어린이집 민간→국공립 전환 가능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1  16:21:5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박남오 기자] 내달부터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전국 900여곳의 어린이집도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허용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1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900여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 2층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선호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국내 전체 어린이집 4만1천84곳(2016년말 기준) 중 국공립 비율은 7.0%(2천859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41%(2014년 기준), 프랑스 66%(2013년), 스페인은 83%(2013년)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6천262곳 중 국공립은 1천208곳으로 국공립 비율이 19.3%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17만6천185명의 아동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있다.

박남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뉴스파인더(주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02-535-6474 |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Copyright © 2018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