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북한 > 국회
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조사위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활동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8  18:56:4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유성연 기자]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희혹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한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애초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었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관련 부분이 수정 의결됐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서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유성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뉴스파인더 | 등록번호 서울아01513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7길 25 | 전화 02-535-6474
발행인·대표 김승근/유동균 | 편집인 김태일 임병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승근
강북지사[업무국] | 133-834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77 | 723-2101
Copyright © 2018 뉴스파인더. All rights reserved. mailto hemo@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