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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 국회가 개헌안 제시해야""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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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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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개헌 단일안을 만들어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헌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은 결과 개헌안 발의 주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8%가 '국회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일 개헌안이 확정돼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 당이 개헌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제 국민 앞에 밝힐 때가 됐다"며 "정부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각 당의 개헌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각 당의 개헌안 발표에 이어 국회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 단일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당리당략을 접어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 권력 분산을 통한 균형적 국가운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개헌의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4년 중임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고,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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